법령 사회보호법 제3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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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308,84감도19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][집32(3)형,871;공1984.9.15.(736),146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